메가특구 노동 특례를 노사정이 따로 모여 논의한다는데, 주 52시간 예외는 어디까지 얘기될까?

01무슨 일인가

반도체 단지가 들어서는 특구에서는 근로시간 규정이 달라질까, 하는 질문이 이 대화의 출발이에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9월 15일 노사정이 함께 메가특구의 노동 특례를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10월 2일 고용노동부가 낸 보도자료는 그 대화의 제2차 실무협의체 개최를 알리는 내용이에요. 행사명은 '(가칭) 메가특구특별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예요.

논의 대상은 세 가지예요. 현행 주 52시간제의 예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관리자나 연구개발자에게 근로시간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 제도),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2년 더 늘리는 '2+2'예요.

참여하는 곳은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예요. 두 노총은 모두 신중한 논의 의사를 밝히면서도, 참여가 특례 수용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못박았어요.

02왜 이렇게 됐나

특례가 쟁점이 된 까닭은 메가특구가 반도체 같은 연구개발 중심 산업을 모으려는 계획이라서예요. 경영계는 특구의 경쟁력을 위해 노동 특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노동계는 이런 예외가 장시간 노동 규제 전반을 약하게 만든다고 우려해요.

정부 안에서도 한목소리는 아니에요. 산업부와 고용노동부 사이에 특례 범위를 두고 이견이 있다고 전해졌어요.

그래서 법에 넣기 전에 노사정 대화를 한 번 거치는 방식을 택했어요. 노동계는 팀 단위 연구개발 업무에서 개인이 장시간 노동을 거부할 수 있느냐는 문제와, 노사의 힘이 기울어진 상황에서 노동자가 동의 여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느냐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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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이 숫자는 큰 건가

주 52시간은 법정 기본 40시간에 연장 12시간을 더한 상한이에요. 5일 근무로 나누면 하루 평균 10.4시간인데, 기본 40시간이 하루 8시간이니 상한은 하루 2시간 24분을 더 일하는 셈이에요.

기간제는 숫자로 바로 견줘져요. 현행 사용 기간 2년(24개월)에 2년을 더하는 안은 최대 48개월로 두 배예요. 반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상한 자체를 적용하지 않아서 시간으로 환산할 숫자가 없는데, 경향신문 보도는 이 항목을 노사정 사이 가장 큰 이견으로 짚었어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이번 대화는 오랜만의 시도예요. 민주노총이 정부가 제안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것은 2020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 이후 6년 만이에요.

그 앞선 대화가 어떤 결과로 끝났는지는 이번에 확인한 자료에 없어요. 견줄 만한 앞선 사례가 6년 전 한 번뿐이어서 이번 대화가 합의로 이어질지는 아직 말하기 어려워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반도체 특구에서 일하는 연구개발직이라면 가장 크게 닿을 쪽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에요. 아직 법이 아니라 논의 단계라서 지금의 근로시간 규정은 그대로 주 52시간이에요.

기간제로 일하는 사람에게는 사용 기간이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어나는 안이 걸려 있어요. 현행 기간제법은 2년을 넘겨 쓰면 무기계약으로 보도록 하고 있어서, 이 안이 들어가면 그 시점이 2년 뒤로 한 번 더 미뤄지는 거예요.

특구 밖의 직장인은 다르게 봐야 해요. 이번 논의는 메가특구 안의 특례를 두고 진행되고 있어서, 특구 밖 사업장의 주 52시간은 바뀌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