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보상연금 신청 시기, 요양 2년이 지나도 낫지 않을 때 받는 돈

01이 말이 무슨 뜻인가

상병보상연금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낫지 않았고, 몸 상태가 법에서 정한 중증요양상태등급에 해당하며, 요양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휴업급여 대신 주는 산재보험의 연금이에요. 세 조건이 모두 맞아야 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휴업급여가 그대로 이어져요.

이 말을 처음 만나는 자리는 대개 요양이 길어진 때예요. 병원 원무과나 근로복지공단 상담에서 "상병보상연금으로 바꿀 수 있는지 보자"는 말이 나오고, 그제야 휴업급여 다음 단계의 급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상병은 부상과 질병을 함께 가리키는 말이에요.

중증요양상태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이 생겨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줄었고, 그 상태가 치유되지 않은 것을 뜻해요. 이 상태가 얼마나 무거운지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 나뉘고, 등급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져요.

02왜 이런 게 생겼나

휴업급여는 치료하느라 잠시 일을 쉬는 동안의 소득을 메우는 급여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치료가 몇 해씩 이어지면 잠시 쉬는 사람이 아니라 노동능력을 오래 잃은 사람이 되고, 쉰 날을 세어 하루 단위로 주는 방식이 상황과 맞지 않게 돼요.

그래서 요양이 길어지고 상태가 무거운 사람에게는 등급을 정해 그에 맞는 금액을 연금 형태로 주도록 급여의 이름과 계산법을 바꿨어요. 휴업급여를 대신하는 급여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함께 받을 수는 없어요.

2년이라는 선은 법이 정한 기준이에요. 재요양을 받는 사람은 재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2년을 세고, 요양 중에 중증요양상태등급이 바뀌면 바뀐 날부터 새 등급에 맞는 연금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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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숫자로 보면 어떤가

연금액은 평균임금에 일수를 곱해 정해지고, 1급은 329일분, 2급은 291일분, 3급은 257일분이에요. 평균임금이 하루 1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급은 10만원에 329를 곱한 금액이, 3급은 257을 곱한 금액이 기준이 되고, 실제 평균임금은 사고 전 임금으로 사람마다 달라요.

휴업급여는 하루 평균임금의 70%를 주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 비율로 365일을 받는다고 환산하면 평균임금 약 256일분이라, 가장 가벼운 3급도 그보다 조금 많고 1급은 훨씬 많게 정해져 있어요. 휴업급여에는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보호 장치가 있어서 사람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니, 이 비교는 원칙 기준이에요.

연금은 지급이 결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나와요. 이 금액을 월 단위로 어떻게 받는지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 통지서에 적혀 있어요.

04자주 헷갈리는 것

요양 2년이 지나면 연금으로 자동 전환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실제로는 상병보상연금청구서에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받은 중증요양상태진단서를 붙여 근로복지공단에 내야 하고, 공단을 직접 찾아가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인터넷 신청을 해요.

장해급여와도 자주 섞여요. 상병보상연금은 아직 낫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 중인 사람에게 주는 급여이고, 장해급여는 치료를 마친 뒤 남은 장해에 대해 주는 급여라서 받는 시점이 달라요.

연금을 받는다고 치료비가 끊기는 것도 아니에요. 상병보상연금이 대신하는 것은 휴업급여이고, 치료비를 보상하는 요양급여는 요양이 이어지는 동안 따로 받아요.

05언제 내 일이 되나

업무상 재해로 요양한 지 2년이 가까워 오는데 아직 치료 중이고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는 때가 그 자리예요. 본인이 몸을 못 움직이는 상황이라면 가족이 대신 알아보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병원에서 중증요양상태진단서를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받는 급여가 휴업급여가 맞는지부터 확인하면 순서가 잡혀요. 청구가 늦어지면 받을 수 있었던 돈이 줄고, 청구하지 않은 채 시간이 오래 지나면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기한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