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여력을 두 배 가까이 늘려줬다는데, 은행들은 왜 오히려 대출을 줄일까?

01무슨 일인가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라면 요즘 창구 분위기가 묘하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13일 내놓은 대책으로 올해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1.5%에서 3.0% 수준으로 올렸고, 이에 맞춰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연간 증가 목표도 약 4조3400억원에서 7조1100억원으로 높여줬어요. 은행들이 쓸 수 있는 대출 여력이 2조7800억원 가까이 새로 생긴 셈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력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9월17일 기준 5대 은행의 정책대출을 뺀 가계대출 잔액은 652조2617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7조2918억원 늘었어요. 새로 정한 목표 7조1100억원을 이미 넘어선 숫자예요.

동시에 이상한 일도 벌어졌어요. 8월 말 782조1192억원이었던 5대 은행 전체 가계대출 잔액(정책대출 포함)이 9월18일엔 781조909억원으로, 1조283억원 줄었어요. 목표는 늘었는데 실제 잔액은 줄어든, 얼핏 모순돼 보이는 그림이 동시에 나타났어요.

02왜 이렇게 됐나

가계대출 총량관리는 은행마다 한 해 동안 늘릴 수 있는 대출 규모에 상한을 두는 제도예요. 금융위원회가 은행연합회, 은행권과 협의해 연간 증가율 목표를 정하고, 은행은 그 안에서만 새 대출을 내줄 수 있어요. 한도를 넘기면 다음 해 목표에서 초과분만큼 깎이는 페널티가 붙어요.

8월에 목표를 올려준 이유는 간단해요. 원래 목표였던 1.5%는 경상성장률 전망치(약 4.9%)의 절반에도 못 미쳐서, 이사철이나 실수요자 대출까지 막아버릴 만큼 빠듯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금융당국은 여름 이후 3.0% 수준까지 목표를 완화하며 숨통을 틔워줬어요.

문제는 완화된 목표조차 금세 다시 찼다는 거예요. 은행들은 그래서 겉보기와 달리 대출을 더 조이는 쪽을 택했어요. 신한은행은 만 39세 이하 차주에게만 별도로 5000억원 한도를 배정했고, 하나·농협은행은 대출모집인 채널만 다시 열어 주담대와 전세대출 접수를 제한적으로 재개했어요. 10~11월 이사철과 연말 수요까지 감안하면, 지금 여력을 다 써버리면 정작 필요한 시기에 대출길이 막힐 수 있다는 계산이었어요.

03이 숫자는 큰 건가

당초 목표(4조3400억원)와 상향된 목표(7조1100억원)를 견주면 한 번에 64%가량 늘어난 셈이에요. 그런데 실제 증가액은 이미 7조2918억원으로, 상향된 목표보다도 1818억원이 더 많아요. 늘려준 여력을 다 쓰고도 모자란 거예요.

하루 단위로 쪼개 보면 감이 더 잘 와요. 연초부터 9월17일까지 약 260일 동안 7조2918억원이 늘었으니, 하루 평균 280억원 안팎씩 가계대출이 불어난 셈이에요. 총량관리를 풀어준 폭보다 대출이 불어나는 속도가 더 빨랐다는 뜻이죠.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총량관리 목표가 부담스러워 완화됐다가 다시 조여지는 흐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작년 6월27일에도 금융위원회는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어요.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묶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80%에서 70%로 낮추는 등 오히려 문턱을 높이는 방향이었어요.

당시엔 집값을 잡으려고 조이는 쪽으로 갔다가, 올해는 실수요자 피해를 줄이려고 푸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그런데 풀어놓고 보니 다시 목표를 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요. 조였다가 풀었다가를 오가면서도, 정작 잔액이 줄어드는 건 정부 대책이 아니라 은행들이 이사철을 앞두고 스스로 속도를 늦춘 지금 같은 순간뿐이었어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집을 살 계획이 있다면 은행마다 남은 여력이 다르다는 걸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규제는 그대로지만, 은행별로 총량 여력이 빠듯한 곳은 심사 속도가 늦어지거나 특정 연령·채널로만 대출을 받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10~11월 이사철에 전세자금대출이나 주담대가 필요하다면, 은행들이 지금 일부러 여력을 아껴두고 있다는 점이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은행 입장에선 그 시기 수요를 놓치지 않으려고 지금 한도를 비축해두는 것이니까요. 이미 대출을 받았거나 해당 사항이 없다면, 총량관리는 신규 대출에만 적용되는 제도라 기존 대출의 금리나 상환 조건에는 영향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