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이 뭐길래, 배출을 0으로 만들지 않아도 된다고 할까?

01이 말이 무슨 뜻인가

탄소중립은 탄소중립기본법 제2조에서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로 정의해요. 영어로는 넷제로(Net-Zero)라고 하고, 배출량을 줄이고 발생한 만큼 흡수량도 늘려서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0이 되는 것은 배출량이 아니라 순배출량이에요. 배출이 남아 있어도 숲이나 갯벌 같은 흡수원, 탄소를 붙잡아 저장하는 기술이 그만큼 빨아들이면 계산상 0이 돼요.

이름에 탄소가 들어가지만 대상은 이산화탄소 하나가 아니라 온실가스 전체예요. 메탄이나 아산화질소 같은 기체도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정도를 이산화탄소 기준으로 바꿔 함께 셈해요.

02왜 이런 게 생겼나

온실가스가 대기에 쌓이면 지구가 더워지고, 폭염과 홍수 같은 기후 피해가 커져요. 배출을 조금 줄이는 것만으로는 이미 쌓인 양이 늘어나는 흐름이 멈추지 않아서, 더 이상 쌓이지 않는 지점을 목표로 삼게 됐어요.

공장과 발전소, 자동차, 농업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하나도 없애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남는 배출을 흡수와 저장으로 맞춰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자는 발상이 나왔고, 배출 감축과 흡수를 함께 세는 방식이 자리 잡았어요.

우리나라는 2020년 10월 28일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그해 12월 10일에 비전으로 확정했어요. 이후 이 목표를 법으로 묶은 것이 탄소중립기본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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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숫자로 보면 어떤가

2035년 감축목표(NDC)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53~61%를 줄이는 것으로 2025년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어요. NDC는 파리협정에 따라 각 나라가 스스로 정해 유엔에 내는 목표예요.

기준이 되는 2018년 순배출량이 7억 4230만톤이라는 보도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53%를 줄일 때 3억 4900만톤쯤, 61%를 줄일 때 2억 8900만톤쯤이 남아요. 이 값은 보도 숫자에서 어림한 것이고 공식 자료의 정확한 값과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이렇게 2035년에도 0이 아닌 양이 남는다는 점이 탄소중립을 다르게 보게 해요. 2035년 목표는 2050년 순배출량 0으로 가는 중간 지점이고, 목표 비율이나 기준은 정부가 다시 정할 수 있으니 소관 부처 자료로 확인해야 해요.

04자주 헷갈리는 것

탄소중립은 배출 제로가 아니에요. 배출제로는 나오는 양 자체를 없애는 것이고, 탄소중립은 나오는 양과 빨아들이는 양이 같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흡수원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줄여야 하는 배출량이 달라져요.

감축목표와 탄소중립도 서로 다른 말이에요. 2035 NDC는 그 해까지 얼마나 줄일지에 대한 중간 목표이고, 탄소중립은 2050년에 닿으려는 도착점이에요. 뉴스에서 퍼센트가 나오면 어느 해를 기준으로 얼마를 줄인다는 말인지 먼저 봐야 해요.

제품에 탄소중립이라고 적혀 있다고 만드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나오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나온 만큼을 다른 곳의 감축이나 흡수로 메웠다는 뜻으로 쓰는 경우가 많으니, 무엇으로 어떻게 메웠는지가 설명돼 있는지 살펴야 해요.

05언제 내 일이 되나

제품 포장이나 기업 광고에서 탄소중립 문구를 만날 때가 가장 흔해요. 그 문구가 제품 전체를 두고 하는 말인지 일부 공정만 두고 하는 말인지를 설명서에서 확인하면 광고 문구를 걸러 읽을 수 있어요.

전기요금, 대중교통, 전기차 보조금 같은 정책 소식도 순배출량을 줄이는 수단으로 나와요. 어떤 제도가 배출을 줄이는 쪽인지 흡수를 늘리는 쪽인지 알면 뉴스 속 정책이 왜 나왔는지 읽혀요.

기업이 공시하는 감축 계획이나 지자체가 내놓는 탄소중립 계획은 홈페이지에서 직접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