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확정, 지자체 성적표가 공개되면 달라지는 것

01무슨 일인가

뉴스에서 자살률 대책을 볼 때마다 정작 우리 동네는 어떤지 알 길이 없었다면, 이번 계획에서 그 부분이 바뀌어요. 보건복지부는 10월 12일 제1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고, 보도자료 제목에 따르면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화해 실제 자살사망자를 줄이는 데 총력을 쏟겠다는 계획이에요.

6월부터 9월까지 나눠 발표한 9개 분야 대책이 하나로 묶였고, AI와 데이터로 위험 신호를 먼저 읽는 과제가 들어갔어요. 경향신문에 따르면 지자체 평가는 지금까지 결과가 해당 지자체에만 전달되고 포상도 없었는데, 앞으로는 자살률과 전년 대비 개선 정도, 예방 노력을 함께 공개해요.

조직과 인력도 손봐요. 경찰과 소방 인력이 참여하는 국가자살대응실이 내년에 문을 열고, 자살예방센터 한 곳당 인력은 올해 5명에서 내년 7.1명으로 늘어요.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한도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라가요.

02왜 이렇게 됐나

방향은 중앙의 숫자에서 지역의 책임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9월 22일 열린 첫 생명지킴 정책 간담회에서 정부는 대책의 숫자보다 실제로 살린 사람 수를 성과 기준으로 삼겠다고 했고, 이번 계획이 그 말을 제도로 옮긴 셈이에요.

한국의 자살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여전히 가장 높아요. 경향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 사망자는 1만4144명으로 전년보다 728명, 4.9% 줄었지만 자살률은 10만명당 27.8명이에요. 줄고는 있어도 높은 자리에서 줄고 있는 거예요.

원인을 기록하는 방식도 달라져요. 자살 동기 분류가 7개에서 27개로 늘고, 한 사람에게 동기를 둘 이상 적을 수 있게 돼요. 겹쳐 있는 사정을 통계에 그대로 담으려는 변화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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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이 숫자는 큰 건가

목표는 지난해 27.8명에서 2030년 18.9명으로, 10만명당 8.9명을 덜어내는 거예요. 5년으로 나누면 해마다 약 1.8명씩 내려야 해요. 2024년 29.1명에서 2025년 27.8명으로 한 해에 내려간 폭이 1.3명이었으니, 지금 속도보다 빨라야 닿는 목표예요.

올해 흐름은 목표 쪽으로 기울어 있어요. 1~7월 자살 사망자는 743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475명보다 1043명, 12.3% 줄었어요. 하루 평균으로 바꾸면 지난해 약 40명에서 올해 약 35명이에요.

다만 일곱 달의 감소가 그대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지난해에도 전체는 줄었는데 10대 자살률만 7.5% 늘었다는 통계가 9월 간담회의 배경이었어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제5차 계획의 성적표는 이번 보도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경향신문 기사도 5차 계획의 성과는 싣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전 계획 때 같은 장치가 어떤 결과를 냈는지 견줄 근거가 아직 없어요.

지자체 공개를 둘러싼 우려는 계획 안에도 반영돼 있어요. 경향신문에 따르면 부진한 지자체에 별도 벌칙은 없어요. 벌칙을 주면 예방에 다시 투자하기 어렵다고 보고, 자살률이 오른 지역에는 복지부와 생명존중희망재단이 직접 컨설팅을 해요. 공개를 1년 유예하는 안도 검토 중이라고 관계자가 밝혔어요.

센터 인력과 시설 지원은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이어져요. 성적표가 예산을 깎는 도구로 쓰이지 않게 한 장치예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이번 계획에서 개인에게 닿는 것은 세 가지예요. 자살시도 뒤 치료비 지원 한도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오르고, 가까운 사람이 걱정될 때 거는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는 요금을 못 내 발신이 정지된 휴대전화에서도 10월 1일부터 연결돼요.

사는 지역의 성적표는 연말 평가에서 시군구 단위로 나와요. 다만 공개를 1년 미루는 안이 검토 중이라 올해 바로 볼 수 있을지는 정해지지 않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