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보보호 예산이 44% 늘어 5231억원이라는데, 중소기업 1만 곳에는 무엇이 지원될까?

01무슨 일인가

해킹 뉴스가 잊을 만하면 나오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도 민간 정보보호 예산을 올해보다 44% 늘린 5231억원으로 잡았다고 10월 6일 전해졌어요.

늘어난 돈은 크게 세 군데로 가요. 보안에 특화된 AI 모델 개발에 700억원, 차세대 보안 원천기술 개발에 550억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인터넷 위협 대응 운영에 632억원이에요.

여기에 500억원을 들여 보안 역량이 약한 중소기업 1만 곳에 AI 보안 솔루션을 지원하고,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로 기업과 중소기업을 함께 지킨다는 계획이에요. 배경훈 부총리 겸 장관은 사이버 사고 대응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어요.

02왜 이렇게 됐나

배경에는 AI가 공격에도 쓰인다는 사정이 있어요. 과기정통부는 AI를 이용한 사이버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이에 맞설 보안 특화 모델과 원천기술 쪽에 돈을 실었어요.

같은 시기 국정감사에서도 AI 정책의 실효성과 잇따른 해킹 사고로 드러난 보안 체계의 허점이 도마에 올랐다고 보도됐어요.

이 글의 금액은 아주뉴스 보도로 확인했고, 과기정통부 보도자료 원문은 찾지 못했어요.

함께 운영하는 곳

03이 숫자는 큰 건가

올해 3634억원에서 5231억원이면 1597억원이 늘어난 거예요. 한 해 사이에 예산이 약 1.4배가 된 셈이라, 보안 예산으로는 가파른 증가예요.

중소기업 지원 500억원을 1만 곳으로 나누면 곳당 약 500만원이에요. 시스템을 통째로 새로 짜기보다 솔루션 한 가지를 붙이는 정도의 규모로 읽혀요.

증가분 1597억원을 하루로 나누면 약 4억4000만원씩 더 쓰는 계산이에요. 규모는 커졌지만, 해킹 한 번의 피해에 견줘 충분한지는 이번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04다르게 보는 쪽도 있다

같은 시기 국정감사를 다룬 디지털데일리는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AI·해킹 현안이 겉핥기에 그쳤다고 평가했어요.

예산이 늘어도 사고 대응 체계의 허점이 남아 있다는 지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다만 이번 증액이 그 허점을 얼마나 메우는지 비교한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고, 항목별 올해 금액도 이번 보도에는 없어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중소기업을 운영한다면 가장 가까운 숫자는 1만 곳과 곳당 약 500만원이에요. 1만 곳이라 신청이 몰리면 경쟁이 있겠지만, 선정 기준과 신청 시기는 이번 보도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일반 이용자라면 당장 바뀌는 건 없어요. 24시간 모니터링과 사고 대응 표준 매뉴얼은 기업 쪽 대응 체계라서, 개인이 따로 신청할 것은 없어요.

보안 기술을 만드는 회사라면 보안 특화 AI 모델에 700억원, 차세대 원천기술에 550억원이 열려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