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가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내놨다는데, 개정 형사소송법 이후 피해자에게 무엇이 달라졌을까?

01무슨 일인가

경찰서에 피해를 신고한 뒤 사건이 어디까지 갔는지, 내가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막막했다는 이야기는 늘 나와요. 성평등가족부가 10월 8일 내놓은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은 그 막막함을 줄이려는 점검표예요.

수사가 어느 단계인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어떤 권리를 쓸 수 있는지, 어디에 도움을 청할지를 한눈에 보도록 짰고 권리는 열 가지예요. 성평등가족부 누리집과 피해자 지원기관으로 배포하고, 피해자 상담과 종사자 교육에도 쓰며, QR코드로 각 권리의 자세한 내용과 가까운 지원기관을 찾게 해요. 열 가지 항목의 문구는 제가 확인한 정책브리핑 기사에 실려 있지 않아 옮기지 않아요.

함께 나온 지원책도 있어요. 첫 경찰 조사부터 법률 조력을 받도록 수사 초기 지원을 넓히고, 상담 단계부터 젠더폭력에 밝은 변호사가 첫 진술에 동석하거나 의견서를 내도록 돕는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한다고 했어요. 여성긴급전화는 1366이에요.

02왜 이렇게 됐나

바탕에는 10월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이 있어요.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됐고, 경찰이 넘긴 사건은 공소청이 받아요.

성평등가족부 설명으로는 성폭력, 가정폭력 같은 7대 범죄 사건은 경찰이 전부 공소청에 송치해요. 8월 세계일보는 여당이 추진하는 전건송치 대상으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를 소개했어요. 반면 교제폭력 중 일반 폭행이나 협박으로 처리되는 사건은 경찰 판단에 따라 불송치돼요.

그래서 경찰 단계의 수사가 사건의 갈림길이 됐어요. 정부는 수사부터 재판까지 피해자 권리가 지켜지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로 법무부, 경찰청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어요. 수사기관 종사자 전문교육과 상담소 종사자 교육도 강화해요.

함께 운영하는 곳

03이 숫자는 큰 건가

무료 법률지원 금액이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늘면 100만원이 더해지고 약 1.7배가 돼요.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에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는 이번 자료에 없어서, 이 금액이 실제 비용을 얼마나 덮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교육은 더 뚜렷해요. 수사기관 종사자 전문교육 대상이 올해 2,500명에서 내년 5,000명으로 정확히 두 배가 돼요. 전체 수사 인력 가운데 몇 퍼센트인지는 발표에 없어서, 두 배가 얼마나 넓은 범위인지는 알 수 없어요.

숫자로 잡히지 않는 구간이 하나 있어요. 7대 범죄는 전부 송치되지만 교제폭력 중 일반 폭행·협박은 경찰 판단에 맡겨져요. 불송치에 대한 이의 절차는 제가 확인한 자료에 나오지 않아요.

04다르게 보는 쪽도 있다

개정 전부터 우려가 있었어요. 7월 1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6개 여성단체 관계자들은 개정이 피해자 권리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이 피해자에게 개악이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형벌권 행사가 왜 멈췄는지 피해자가 알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서 정보 접근이 사실상 제한된다는 걱정이었어요.

8월 한국피해자학회 학술대회에서는 강제추행 피해자가 경찰 수사에서 피해 장소 조사가 부족했고,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뒤에야 녹음파일 원본과 카카오톡 캡처, 진료기록을 확보했다고 말했어요. 스토킹 피해를 겪은 한 사람은 범죄피해평가제도를 안내받은 피해자가 주변에 한 명도 없다고 했고요.

이런 우려를 이번 발표가 직접 다루지는 않아요. 대신 첫 조사부터 법률 조력을 받게 하고 수사 인력 교육을 늘리는 방식으로 답하고 있어요. 이 방식이 우려를 얼마나 덜어 줄지는 아직 확인할 자료가 없어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피해를 겪었거나 곁에서 돕는 처지라면 달라진 건 두 가지예요. 사건을 누가 이어받는지, 변호사가 언제부터 붙는지예요. 첫 경찰 조사에 혼자 가지 않도록 상담 단계부터 무료 법률지원이 닿게 했고, 지원 금액은 250만원까지 올라가요.

7대 범죄로 분류되느냐, 교제폭력 중 일반 폭행·협박으로 분류되느냐가 송치 여부를 가르니 접수 때 어떤 죄명으로 다뤄지는지 물어볼 가치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