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사용이 규제를 푼 뒤 1년 새 1억3200만 개 늘었다는데, 규제가 줄면 컵도 늘까?

01무슨 일인가

카페에서 '매장에서 드시고 가세요' 하며 종이컵을 건네받는 일이 요즘은 흔하죠. 올해 국정감사에서 일회용컵 사용량이 규제를 푼 뒤 1년 만에 1억3200만 개 늘었다는 자료가 나왔어요.

서왕진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받은 '1회용품 감축을 위한 카페업계 자발적 협약' 자료를 보면, 사용량은 2023년 9억4000만 개에서 2024년 10억7200만 개, 2025년 10억8900만 개로 늘었어요.

규제가 풀린 때는 2023년 11월이에요. 환경부가 그달 7일 식당과 카페에서 일회용 종이컵을 쓰지 못하게 하던 조치를 거두고, 플라스틱 빨대 금지는 계도기간을 늘려 끝나는 시점을 정하지 않기로 했어요.

02왜 이렇게 됐나

당시 정부가 든 이유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이었어요. 다회용컵 세척시설을 설치하는 데 돈이 든다는 점을 들었고, 종이컵은 사용금지라는 강제보다 권고와 지원으로 줄이겠다고 했어요. 2023년 11월 7일 정책브리핑에 실린 내용이에요.

대신 지원책이 따라 나왔어요. 일회용품 줄이기에 참여하는 매장에 다회용컵과 식기세척기 비용을 지원하고, 우수 매장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뽑을 때 우대하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자발적 협약을 맺게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번에 나온 자료의 이름이 바로 그 자발적 협약이에요.

그러니 이번 숫자는 강제 규제가 빠진 자리를 협약이 얼마나 메웠는지 보여주는 성적표예요. 서 의원은 이 숫자를 협약만으로는 줄이기 어렵다는 근거로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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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이 숫자는 큰 건가

1억3200만 개는 2023년 사용량의 약 14%예요. 2024년이 366일이니 하루에 약 36만 개씩 더 쓴 셈이에요.

견줄 값이 하나 더 있어요. 규제를 강화했던 2019년에는 사용량이 전년보다 3300만 개 줄었어요. 풀린 뒤의 증가폭 1억3200만 개는 그 감소의 4배예요.

2025년은 1700만 개 늘어 증가세가 둔해졌지만 줄지는 않았어요. 2013년 6억4300만 개와 견주면 12년 사이 약 1.7배예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서왕진 의원은 정부가 명확한 규제 신호를 주면 시장이 감량으로 움직인다며 자발적 협약의 한계를 짚었어요.

2023년 정부의 설명은 달랐어요. 의무로 묶으면 설비 부담이 소상공인에게 쏠리니 권고와 지원으로 가겠다는 입장이었고, 편의점 5개사의 그해 상반기 봉투 조사에서 생분해성이 70%, 종량제가 23.5%, 종이가 6.1%로 현장이 바뀌고 있다고 근거를 들었어요.

이 숫자만으로 어느 쪽이 맞는지는 가려지지 않아요. 협약에 참여한 업체의 범위나 같은 기간 매장 수의 변화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어요. 매장이 늘었다면 컵 수가 늘어도 규제 탓만은 아니에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내가 쓰는 컵이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하겠죠. 지금 매장 안에서 종이컵을 받는 것은 규제 대상이 아니에요. 매일 한 잔을 일회용컵에 받으면 1년에 365개이고, 텀블러를 쓰는 날마다 그만큼 한 개가 줄어요.

카페를 운영한다면 2023년 발표에 다회용컵과 식기세척기 비용 지원이 있었어요. 지금도 같은 조건인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으니 지자체나 기후부 공고로 따져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