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촉진제도 뜻, 1차·2차 촉진을 하면 수당이 사라지는 까닭
연차가 남았는데 회사에서 쓸 날을 정해 알려 달라는 서면이 오면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시작된 거예요. 이 절차를 법대로 거치면 쓰지 못한 연차는 수당 없이 사라지고, 한 단계라도 빠지면 수당을 받을 권리가 남아요.
3줄 요약
- 연차사용촉진은 회사가 안 쓴 연차 일수를 알려 주고 쓸 날을 정하도록 서면으로 요구하는 절차예요.
- 연차를 쓸 수 있는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1차, 끝나기 2개월 전까지 2차를 하고, 둘 다 서면이어야 해요.
- 두 단계를 법대로 거치면 안 쓴 연차의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지고, 빠뜨렸다면 수당 의무가 그대로 남아요.
01이 말이 무슨 뜻인가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일정 기간 일한 근로자에게 주는 쉴 권리예요. 정해진 기간 안에 쓰지 못한 연차는 사라지는 대신 회사가 안 쓴 날수만큼 연차수당을 돈으로 줘야 하는데, 연차사용촉진제도는 회사가 법이 정한 순서대로 쉬기를 권하고 그래도 쉬지 않으면 날짜를 직접 정해 통보해서 이 수당 부담을 덜 수 있게 해 주는 장치예요.
절차는 두 번이에요. 연차를 쓸 수 있는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회사가 근로자마다 안 쓴 연차 일수를 알리고 쓸 시기를 정해 알려 달라고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이 1차 촉진이고, 근로자가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쓸 시기를 알리지 않으면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쓸 날을 직접 정해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2차 촉진이에요.
두 단계를 모두 거쳤는데도 근로자가 쉬지 않아 연차가 사라지면 회사는 그 날수의 수당을 줄 의무가 없어요.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에도 같은 설명이 나와 있고, 서면으로 했는지와 정해진 시기를 지켰는지가 촉진의 효력을 가르는 조건이에요.
| 구분 | 1차 촉진 | 2차 촉진 |
|---|---|---|
| 시기 | 연차를 쓸 수 있는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
| 누가 하나 | 회사가 근로자별로 안 쓴 일수를 알리고 쓸 시기를 알려 달라고 요구 | 1차에 답이 없을 때 회사가 쓸 날을 직접 정해 통보 |
| 방식 | 서면 | 서면 |
| 근로자가 할 일 |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쓸 시기를 알리기 | 통보받은 날에 쉬기 |
| 단계를 빠뜨리면 | 촉진의 효력이 없어 수당 지급 의무가 남음 | 촉진의 효력이 없어 수당 지급 의무가 남음 |
02왜 이런 게 생겼나
연차는 쉬라고 주는 휴가인데, 못 쉰 만큼 돈으로 바꿔 받는 일이 되풀이되면 휴가가 사실상 추가 임금처럼 쓰이게 돼요. 회사는 일손이 빠지는 부담 때문에 휴가를 권하기보다 수당으로 정산하는 쪽을 택하기 쉽고, 근로자는 눈치 때문에 신청하지 못한 채 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리게 되는 모양이 만들어져요.
사용촉진제도는 이 흐름에서 회사에 다른 길을 열어 준 제도예요. 회사가 법이 정한 순서대로 휴가를 쓰도록 권했는데도 근로자가 쉬지 않았다면 회사가 휴가를 막은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스스로 쓰지 않은 것으로 보고 수당 의무를 없애 주기 때문에, 법은 그 대신 시기와 방식을 엄격하게 정해 두었어요.
촉진 시기는 법을 고치면서 지금의 모양으로 자리 잡았어요.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에는 이전에는 만료 3개월 전이었다는 설명이 있고, 그보다 훨씬 일찍 한 촉진은 효력이 없다는 설명도 함께 있어서 시기는 이 제도에서 가장 엄격하게 따지는 조건이에요.
03숫자로 보면 어떤가
연차를 쓸 수 있는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회사라고 가정해 볼게요. 끝나기 6개월 전인 7월 1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인 7월 초순에 1차 서면 요구가 나가고, 근로자가 그로부터 10일 안에 쓸 날을 알리지 않으면 늦어도 10월 말까지 회사가 2차로 날짜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해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 기간이 정해지는 근로자는 사람마다 기간이 끝나는 날이 다르므로, 회사가 근로자별로 날짜를 따로 계산해서 알려야 해요. 같은 날 한 장의 공문으로 모두에게 알리는 방식은 입사일이 다른 사람의 시기를 놓치게 만들어요.
요구서에는 안 쓴 연차가 며칠인지가 들어가야 하는데, 예를 들어 연차 15일 중 6일을 썼다면 9일이 남았다고 적어 주는 식이에요. 통상임금이 하루 8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남은 9일은 72만원이고, 촉진을 법대로 거쳤다면 이 돈을 청구할 수 없지만 거치지 못했다면 받아요.
04자주 헷갈리는 것
연말에 전체 메일 한 통으로 안내하면 촉진이 끝난다는 생각이 흔한데, 조문은 근로자별로 안 쓴 일수를 알리라고 하고 고용노동부 안내도 서면으로 촉구하고 서면으로 통보한다고 설명해요. 이메일 같은 전자문서가 서면으로 인정되는지는 회사의 전자결재 체계와 근로자에게 실제로 전달됐는지에 따라 다투어지는 영역이라, 판단이 필요하면 관할 노동관서에 문의해야 해요.
촉진이 있었다고 해서 내 연차가 줄어들거나 계산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연차는 그대로 쓸 수 있고, 쓰지 않고 기간이 지났을 때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만 촉진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입사 첫 해의 월 단위 연차는 위의 기준과 다른 시기를 따라요.
05언제 내 일이 되나
연차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쓸 시기를 정해 알려 달라는 서면을 받았다면 1차 촉진이 시작된 거예요. 서면을 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그날부터 10일 안에 쓸 날을 정해 회사에 알리는 것이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응답이고, 알린 날에 실제로 쉬는 것이 내 연차를 지키는 길이에요.
2차로 회사가 쓸 날을 정해 서면으로 통보했다면 두 단계가 모두 진행된 상태예요. 그날 쉬지 않고 연차 기간이 지나면 수당 없이 연차가 사라질 수 있으니, 정해진 날이 일정과 맞지 않는다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회사와 날짜를 조율해 두는 편이 안전해요.
촉진 서면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연차가 남은 채 기간이 끝났다면 법정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 수당을 받아요. 이런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해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청구 방법을 확인하면 돼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연차사용촉진은 연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의 1차와 2개월 전까지의 2차로 이루어지고, 둘 다 서면으로 해요.
- 두 단계를 법대로 거치면 안 쓴 연차는 수당 없이 사라지고, 한 단계라도 빠지면 수당 의무가 남아요.
- 받은 서면의 날짜와 내 연차 기간의 끝나는 날을 맞춰 보고, 서면이 없었다면 수당 청구 여부를 노동관서에 확인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