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입주의 생물 뜻, 아직 들어오지 않은 외래생물을 미리 막는 제도
수입 식물이나 곤충을 다루는 사람은 고시 목록에서 유입주의 생물이라는 이름을 만나요. 아직 한국에 들어온 적은 없지만 들어오면 생태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서 미리 관리하는 외래생물이에요.
3줄 요약
- 유입주의 생물은 국내에 유입된 적이 없지만 들어오면 생태계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사전에 관리가 필요한 외래생물이에요.
- 법 근거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고, 지정은 환경 소관 부처 장관의 고시로 해서 목록은 개정 때마다 달라져요.
- 수입하려면 관할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고, 이미 들어와 피해를 주는 생태계교란 생물과는 단계가 달라요.

01이 말이 무슨 뜻인가
유입주의 생물은 아직 국내에 유입된 적이 없지만 국내에 들어오면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서 사전에 관리가 필요한 외래생물을 뜻해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고, 어떤 생물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환경 소관 부처 장관이 고시로 정해요.
외래생물은 원래 우리나라에 살지 않다가 사람의 활동으로 들어온 생물이에요. 외래생물이라고 모두 유입주의 생물인 것은 아니고, 고시에 이름이 오른 종만 해당해요. 이름에 「유입」이 붙은 것은 이미 들어온 생물이 아니라 앞으로 들어올 가능성을 보고 지정하기 때문이에요.
고시 목록에는 종 이름이 하나하나 적혀 있고, 행정예고 자료에는 곤충과 식물이 추가 대상으로 나와요. 같은 낱말이 동물에도 식물에도 곤충에도 쓰여서, 목록 이름은 일반 명칭보다 고시의 종명을 기준으로 봐야 해요.
| 견줄 것 | 유입주의 생물 | 생태계교란 생물 |
|---|---|---|
| 국내에 들어와 있나 | 아직 들어온 적이 없어요 | 이미 들어와 있어요 |
| 지정하는 까닭 | 들어오면 생태계에 해를 줄 우려가 있어서 미리 관리해요 | 이미 생태계를 어지럽히거나 어지럽힐 우려가 커서 관리해요 |
| 관리의 초점 | 수입 전 사전 승인으로 걸러 내요 | 들어온 뒤의 확산 방지와 관리예요 |
| 지정 방식 | 환경 소관 부처 장관의 고시 | 환경 소관 부처 장관의 고시 |
02왜 이런 게 생겼나
외래생물은 한번 들어와 퍼지고 나면 없애기가 어렵고 돈도 많이 들기 때문이에요. 토종 생물을 밀어내거나 농작물과 산림에 피해를 주는 종이 자리를 잡으면 돌이키려는 비용이 막는 비용보다 훨씬 커져요.
그래서 들어오기 전 단계에서 문을 지키는 장치가 필요해요. 고시로 미리 이름을 올려 두고, 수입하려는 사람이 관할 유역환경청이나 지방환경청의 승인을 먼저 받게 하면 들어오는 길목에서 걸러 낼 수 있어요. 승인 없이 들여오면 처벌을 받는 규정도 함께 있어요.
목록은 한 번 정하면 끝이 아니라 개정 고시로 바뀌어 왔어요. 한 보도는 개정으로 지정 종수가 크게 늘었다고 전했지만 보도마다 추가된 종수와 고시 번호가 달라서, 정확한 숫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고시 원문으로 확인해야 해요.
03누가 신경 써야 하나
식물과 곤충, 동물을 수입해 팔거나 연구에 쓰는 사업자와 기관이 가장 먼저 해당돼요. 수입하려는 종이 고시 목록에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친 뒤에 들여와야 해요.
개인도 비켜 가지 못해요. 해외 쇼핑몰에서 씨앗이나 곤충, 관상 식물을 사는 일도 수입의 한 모양이어서, 사려는 종이 목록에 있으면 승인 여부를 환경청에 문의해 보는 것이 안전해요.
04자주 헷갈리는 것
생태계교란 생물과는 이미 들어왔는지로 갈려요. 생태계교란 생물은 이미 국내에 들어와 생태계를 어지럽히거나 어지럽힐 우려가 큰 생물이고, 유입주의 생물은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생물이에요. 황소개구리처럼 이미 퍼진 종은 앞쪽 범주에서 다뤄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이 법에서 제21조의2를 근거로 별도 고시로 지정하는 다른 범주예요. 이름이 비슷해서 섞어 쓰는 글이 많으니, 어느 고시에 있는 종인지 따로 확인해야 해요.
자동완성에 뜨는 종수는 믿고 외우기 어려워요. 목록은 고시가 개정될 때마다 바뀌고, 어떤 날의 숫자가 다음 개정 뒤에도 맞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목록에 없다고 안전하다는 뜻도 아니어서, 낯선 외래종을 들여오기 전에는 환경청에 먼저 물어보는 쪽이 나아요.
05언제 내 일이 되나
외국에서 식물이나 곤충을 들여오려고 알아볼 때 처음 만나요. 수입 서류에 적을 학명을 정하는 단계에서 고시 목록을 열어 보면, 걸리는 종인지를 일찍 알 수 있어요.
이미 들여왔거나 기르고 있던 종이 나중에 목록에 올랐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관할 환경청에 먼저 문의하세요. 지금 있는 종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는 고시의 부칙과 환경청 안내에 따라 달라져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유입주의 생물은 아직 국내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들어오면 생태계에 해를 줄 우려가 있어 고시로 미리 지정한 외래생물이에요.
- 이미 들어와 피해를 주는 생태계교란 생물과 다르고, 목록과 종수는 개정 때마다 바뀌어요.
- 외국에서 식물이나 곤충을 들여오기 전에 학명으로 고시를 확인하고, 해당하면 환경청의 사전 승인을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