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개정, 해외 원화 차입 신고 1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01무슨 일인가

해외 투자자나 해외 금융기관에서 원화를 빌려 쓰는 기업이라면, 지금은 연 10억원만 넘어도 재정경제부에 미리 신고해야 해요. 재정경제부가 10월 13일 정책브리핑에 올린 보도자료를 보면, 이 기준을 연 500억원으로 올리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같은 날 행정예고했어요.

바뀌는 곳은 세 군데예요. 외국환은행이 5천만달러를 넘겨 장기로 외화를 빌릴 때 하던 사전신고는 1억달러 초과분을 2영업일 안에 알리는 사후보고로 바뀌고, 원화증권은 500억원 이하로 발행하면 사후보고만 하면 돼요. 다국적 기업이 계열사끼리 남는 돈과 모자란 돈을 맞바꾸는 자금통합관리(cash pooling) 제도에는 원화가 들어오고 한도는 5천만달러에서 1억달러로 올라요.

외국계 증권사 국내 지점도 달라져요. 그동안은 비거주자(해외에 사는 사람이나 법인)에게서 외화와 원화를 빌리는 데 제한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국내 법인과 같은 수준으로 빌릴 수 있어요. 결제 자금을 제때 마련하라는 취지예요.

02왜 이렇게 됐나

배경은 7월 19일 발표된 원화국제화 로드맵이에요. 목표는 원화를 '규제통화'에서 자유롭게 바꿔 쓰는 '자유교환통화'로 돌려놓는 것이고, 재경부 보도자료는 이번 개정안이 그 로드맵의 외환규제 완화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밝혔어요.

로드맵에는 일정이 붙어 있어요.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외환시장 24시간 운영이 7월 6일에 시작됐고, 9월에는 해외에서 원화를 결제하는 역외원화결제망을 시범 운영하며 2027년에 정식으로 시행해요. 신고 기준을 두 배 이상 올리는 방안도 이때 검토 과제로 올라 있었어요.

원화를 해외에서 쓰려면 빌리고 빌려주는 순간마다 신고라는 관문이 있었어요. 재경부는 문턱을 낮추면 원화자금 활용도가 올라가고 환리스크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어요. 개정안이 나온 날 아침 9시 30분에는 한국은행과 은행, 증권사를 불러 간담회를 열었고, 금융기관들은 취지에 공감하며 환영했다고 해요.

함께 운영하는 곳

03이 숫자는 큰 건가

숫자가 얼마나 크게 움직이는지는 어떤 기준이냐에 따라 달라요.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원화를 빌릴 때의 재경부 사전신고 기준은 1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50배가 되고, 은행이 비거주자에게 원화를 빌려줄 때 한국은행에 미리 신고하는 기준은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약 1.7배가 돼요.

외화 쪽은 훨씬 얌전해요. 자금통합관리 한도는 5천만달러에서 1억달러로 2배이고, 은행 장기차입 신고선도 같은 5천만달러에서 1억달러로 2배가 되는데, 로드맵이 '두 배 이상'이라고 했던 말에 비하면 원화 거래 쪽에서 가장 크게 풀었어요.

신고가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보도자료 표를 보면 거주자의 원화 차입은 500억원 이하여도 은행에 사전신고하는 절차가 남아요. 달라지는 것은 재경부까지 올라가는 신고선이지, 신고 자체의 소멸이 아니에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앞선 사례는 같은 보도자료 안에 있어요.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지난 4월 28일과 8월 19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면담간담회, 10월 2일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논의된 적이 있다고 재경부가 적었어요. 외국계 금융사와 기업의 요구를 듣고 다듬은 안이에요.

로드맵 단계에서도 걱정은 같이 나왔어요. 헤럴드경제는 글로벌 충격이 국내로 빠르게 번질 가능성을 우려로 짚었고, 재경부도 이번 보도자료에서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 기관과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적었어요. 규제를 풀고 난 뒤 실제 외환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아직 견줄 자료가 없어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외화든 원화든 해외에서 돈을 빌려 쓰는 기업의 자금 담당자에게는 신고 서류의 층위가 달라져요. 지금은 연 10억원만 넘어도 재경부에 사전신고를 해야 하는데, 확정되면 연 500억원까지는 은행에 신고하는 선에서 끝나요. 한 해 100억원을 해외에서 원화로 빌리는 기업이라면 재경부 신고 대상에서 빠지는 셈이에요.

해외 법인이 있는 다국적 기업은 자금통합관리에 원화 계좌를 넣을 수 있게 되고, 합산 한도는 1억달러까지예요. 원화와 외화를 한 틀 안에서 굴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개인이 해외여행에서 환전하거나 송금하는 한도를 바꾸는 내용은 보도자료에 없어요. 이번 개정은 기업과 금융기관의 자본거래 신고 기준을 다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