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대상과 신청, 대출 금리를 깎아달라고 할 수 있는 때

01이 말이 무슨 뜻인가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사람이 그 뒤에 신용상태가 나아졌을 때, 금융회사에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대출 약정서나 은행 앱의 대출 상세 화면에서 이름을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신용상태가 나아졌다는 것은 금융위원회 안내 기준으로 개인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같은 일이 생긴 경우를 말해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라면 재무상태가 좋아졌거나 신용등급이 올라간 경우가 여기에 들어가요.

요구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진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와 함께 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재직증명서나 소득을 보여 주는 서류처럼 무엇이 필요한지는 금융회사마다 달라서, 거래하는 곳의 안내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02왜 이런 게 생겼나

대출 금리는 돈을 빌리는 시점의 신용도를 보고 정해져요. 그때는 사회초년생이었거나 소득이 불안정했던 사람이 몇 해 뒤 안정된 직장을 얻어도, 금리는 처음 약정한 그대로 남아 있는 일이 생겨요.

이 격차를 두고 보지 않으려고 2018년 12월에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 법으로 정했어요. 이후 상호금융에는 2022년 1월에, 새마을금고에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2023년 5월부터 적용되었어요.

그 전에도 제도 비슷한 것은 있었지만 금융회사가 알려 주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가기 쉬웠어요. 그래서 법에 권리로 올려 두고, 거절할 때 이유를 알려 주도록 하는 방향으로 손질되어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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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숫자로 보면 어떤가

예를 들어 1억원을 연 5.0%로 빌렸고 원금이 그대로라고 가정해 볼게요. 1년 이자는 500만원인데, 금리가 연 4.5%로 내려가면 450만원이 돼요.

그러면 1년에 50만원, 한 달로 나누면 4만원이 조금 넘는 돈이 줄어드는 셈이에요. 실제로 얼마나 내려가는지는 금융회사 심사와 그때그때의 금리 환경에 따라 다르니, 이 숫자는 계산을 보여 주려는 가정이에요.

04자주 헷갈리는 것

신청하면 금리가 내려가는 권리로 알기 쉽지만, 법이 보장하는 것은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심사 뒤에 받아들일지는 금융회사가 판단하고, 신용도 개선이 경미하다고 보면 거절될 수 있어요.

금융위원회가 안내한 거절 사유에는 대상 상품이 아니라는 것, 이미 최저금리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 신용도 개선이 경미하다는 것이 들어 있어요. 금리가 신용도와 무관하게 정해지는 상품은 애초에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거절되었다고 끝은 아니에요. 평가에 쓰인 정보가 최신이 아니거나 틀렸다면 정정이나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고, 신용정보법에 따라 평가 결과와 주요 기준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어요. 형편이 더 나아진 뒤에 다시 신청하는 길도 열려 있어요.

05언제 내 일이 되나

대출을 받은 뒤 이직이나 승진으로 소득이 오르거나, 모아 둔 재산이 늘거나, 연체 없이 갚아 신용점수가 올랐다면 신청해 볼 때예요. 근거 서류를 모아 두었다가 은행 앱이나 창구에서 신청하면 돼요.

한 번 거절당했다면 사유를 먼저 확인하세요. 상품이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라면 다시 내도 같은 답이 나오지만, 신용도 개선이 경미하다는 이유라면 상황이 더 달라진 뒤에 다시 내볼 만해요.